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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앞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官尊民卑, 관리는 높고 귀하며 백성은 낮고 천하다는 사고방식)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8.09.05 18:04

    검증내용


    [검증 대상]
    2019년도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이다.


    [검증 방식] 


    2018년과 2019년 예산안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확인해 수치를 비교한다.

    ◇2018년 공무원 증원수?=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총 증원 규모는 2만4475명이다. 이 중 국가직 공무원은 9475명, 지방직 공무원은 1만5000명이다.

    당초 정부는 국가직 1만2221명을 증원하려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2746명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했다.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은 정부 원안 그대로 1만5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 한국당은 증원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합의문에 '유보 의견'을 달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2019년 공무원 증원 계획은?=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모두 3만6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난해처럼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가직 공무원은 올해 9475명에서 내년 2만1000명으로 2배 이상 증원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합산한 증원 규모는 올해 2만4475명에서 내년 3만6000명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이라는 장제원 의원 측의 주장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한정했을 때 '사실'인 것이다.


    [검증 결과]


    국가직 공무원 증원 수치로 한정했을 때 "올해 대비 내년도 2배 이상 증원"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 충원수로 따지면 2배가 아니므로 절반의 사실이다.

    장 의원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2배 이상 증원을 지적한 건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보통 교부세 형태로 예산이 배분된 뒤 지방의회에서 심의해 (언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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