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김문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최근 보수 야권의 한 인사는 "내년 예산은 '김정은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내년에 총 예산은 늘었는데도 북한 인권을 위한 예산이 크게 줄어, 김정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8.09.04 12:54

    검증내용

    최근 보수 야권의 한 인사는 "내년 예산은 '김정은 예산'이다"라고 비판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총예산규모가 9.7% 늘어나 470조가 넘는데, 정부가 유독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92.6% 삭감했고,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예산도 70.7% 깎았고, 탈북자 정착금도 31.6%나 줄였다는 것이다. 예산편성에 김정은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다.


    이 수치는 모두 사실이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이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북한인권재단 자체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무실이 비어 있는데도 임대료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어 사무실을 없애며 운영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는 대로 예비비를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정보시스템 예산이 올해 17억여 원에서 내년 4억9천만원으로 12억여 원 감소한 이유는 북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끝났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유지 보수 비용만 책정됐다.


    탈북자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은 584억원(2018년)에서 400억원(2019년)으로 줄었다. 탈북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탓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고 올 들어서는 지난 6월말까지 488명에 그쳤다. 


    일부 탈북민 정착금 지급 역할은 하나재단으로 이관되기도 했다. 지원 주체가 달라져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것이다. 기존에 입국한 탈북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조금씩 늘었다.


    한편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은 3억3천만원(2018)에서 3억7천만원(2019)으로 늘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