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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요금 검침 날짜를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시정 조치.이와 관련해 검침 날짜를 바꾸면 올해 폭염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보도가 잇따랐는데, 이에 대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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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09 10:34

    검증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의 취지는 검침 날짜를 변경할 경우, 올해 8월 전기요금부터 줄어드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실제로 같은 내용의 보도가 잇따랐음. 

    하지만 한전 측은 8월 24일 이후 검침 날짜를 변경하더라도, 그 이전 폭염 때 쓴 전기요금은 그대로 내야 하고,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 

    공정위도 보도자료에 '소급된다'고 표현한 적은 없으며, 불공정약관 시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래효'다, 즉 앞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그러므로 8월 24일 이후 한전에 요청해 검침 날짜를 1일로 바꿀 경우, 올해 폭염 때 쓴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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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14 14:42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8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르다. 한전은 이미 2016년 9월부터 고객이 검침일을 택하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시행 중이다. 3년 동안 51만1640가구가 신청했다.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2300만)의 약 2.2%가 이 제도를 활용한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약관에 있든 없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며 “국민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된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절반의 사실이다. 혜택은 일시적일 뿐 길게 보면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일단 검침일은 한 번 변경하면 1년 안에 재변경이 불가능하다. 7월 하반기 전력 사용이 많아 날짜를 바꿨는데, 12월 상반기에 한파가 몰려와 전열 기구를 많이 쓸 수도 있다. 여름에 찔끔 혜택을 봤다가 겨울에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희망검침일 제도는 애초에 요금 절감 목적보다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도입했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당장 요금 부담이 커 걱정이라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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