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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주세법 개정으로 수입 맥주 값 오른다?

출처 : 다수 언론의 문제 제기

  • 기타
  • 경제
보충 설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0일 공청회를 열고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맥주 과세체계(가격 따라 세금 붙는 종가세)를 종량세(출고량 기준 과세)로 바꾸는 안이다. “과세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국산맥주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확정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종량세 개정안’을 넣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만약 반영되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수입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부과된다.주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수입 맥주 값이 더 오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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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12 14:19

    검증내용

    ■ 검증대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0일 공청회를 열고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맥주 과세체계(가격 따라 세금 붙는 종가세)를 종량세(출고량 기준 과세)로 바꾸는 안이다. “과세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국산맥주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확정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종량세 개정안’을 넣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만약 반영되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수입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부과된다.

    주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수입 맥주 값이 더 오르는 것일까?


    ■ 검증 방식 / 결과

    개편에 따른 세수·가격 추이를 추산한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없다. 맥주 회사의 출고 가격은 영업 비밀이어서 종량세 개편에 따른 세수·가격 변화를 추산하지 못한다고 한다.

    다만 세법 원론에 따르면 수입산 맥주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주세가 과세 되었을 때 그 초기 충격은 술 제조업자가 받는다. 그러나 그는 부과된 세액만큼 주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조세를 전가한다. 이론대로 라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값싸게 공급된 수입산 맥주가 내년부턴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세금 인상분을 회사가 흡수할 경우 가격 인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각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종합 판단

    맥주 회사의 출고 가격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세금 인상분을 회사에서 흡수할지 가격으로 전환할지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따라서 수입 맥주 가격의 인상은 아직 예측할 수 없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종부세 이어 주세도..맥주·소주값 오르나

      근거자료 1:  관계자 인터뷰: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내 주류 업계 관계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기재부 관계자/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근거자료 2:  이필우, 유경문 저서 <조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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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14 14:07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수입맥주 가격 인상? 인하?...언론 보도가 엇갈리면서 소비자 혼란 커

    (이미지 : JTBC 팩트체크, 2018-7-12)


    2.  검증 방식 / 결과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 에 확인한 결과 '개편 가능성'은 큰 상황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하는 방향

    (이미지 : JTBC 팩트체크, 2018-7-12)


    -그러나 그동안 내왔던 주세는 국가별, 개별 제품별로 천차만별 / 경우에 따라 오를 수도 , 내릴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 상황 / JTBC 팩트체크팀이 관세청의 수입실적(2018년 1~6월)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음

    (이미지 : JTBC 팩트체크, 2018-7-12)


    -국산 맥주의 경우에는 종량세로 바뀔 경우 주세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업계 점유율 상위 2개 제품(500ml 캔 출고가 기준)은 290원대 하락 예상

    (이미지 : JTBC 팩트체크, 2018-7-12)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가'는 세금 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지 : JTBC 팩트체크, 2018-7-12)


    3. 종합 판단

    - 따라서 '4캔 1만원 사라진다', '6캔 1만원 나올 수도'...같은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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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18 11:28

    검증내용

    1. 검증대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월10일 공청회를 열고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과세체계(가격 따라 세금 붙는 종가세)를 종량세(출고량 기준 과세)로 바꾸는 안이다.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국산맥주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과세체계가 바뀌면 '4캔 만원' 수입맥주는 과연 사라질까?

    2. 검증방식

    국산맥주의 출고가격은 원가에 주세(72%)·교육세(주세의 30%)·부가가치세(10%)를 더해 산정한다. 하이트진로 맥주의 경우, 500ml병 기준 원가는 538.44원에 불과하지만 주세(387.68원)와 교육세(116.3원)·부가가치세(104.24원)가 붙으면서 출고가가 1146.66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출고가격 신고의무가 없는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주세·교육세·부가세가 붙어 출고가가 정해진다. 출고원가에 제품원가·판매관리비·예상이윤을 다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산맥주와 달리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붙은 이후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식이다.

    종량세를 시행할 경우, 주세로 가장 많이 추정한 수치는 리터당 850원. 맥주의 도수를 4.5%로 환산해 리터당 주세 액을 추산한 수치다. 맥주의 도수를 4%로 환산하면 리터당 주세 액은 728.4원으로 낮아진다. 리터당 850원(4.5도 기준)은 현재 맥주회사들이 납부하고 있는 평균 주세 액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증세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 기준을 도입해도 리터당 85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맥주회사는 종량세로 변경되더라도 큰 혜택을 누리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중요한 것은 수입맥주다. 비싸진다는 말이 많지만, 유명 프리미엄 맥주들의 '4캔 만원' 할인행사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제품별 차이는 있지만 프리미엄 맥주에 붙는 세금은 더 내려가기 때문이다. 실제 관세청의 국가별 맥주 수입실적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리터당 주세는 그리스 3063원·아이슬란드 2786원·영국 1278원·캐나다 1028원·아일랜드 1017원·일본 958원이다. 6월말 환율과 국가별 관세율을 적용해 리터당 주세를 계산한 수치다.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리터당 주세 액이 850원(4.5도 환산)이면 세금이 더 낮아지는 셈이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4캔에 만원' 할인행사를 주도하는 일본 맥주들은 종량세 시행 이후 지금보다 리터당 주세가 더 떨어져 할인판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그동안 1000원대에 팔던 저가 맥주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수입원가를 낮춰 세금을 적게 냈지만, 종량제로 가면 다른 맥주와 똑같이 내야 한다.

    3. 종합판단

    유명 프리미엄 맥주들 '4캔 만원' 할인행사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제품별 차이는 있지만 프리미엄 맥주에 붙는 세금은 더 내려가기 때문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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