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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주세법 개정으로 수입 맥주 값 오른다?

출처 : 다수 언론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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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보충 설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0일 공청회를 열고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맥주 과세체계(가격 따라 세금 붙는 종가세)를 종량세(출고량 기준 과세)로 바꾸는 안이다. “과세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국산맥주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확정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종량세 개정안’을 넣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만약 반영되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수입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부과된다.주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수입 맥주 값이 더 오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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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12 14:19

    검증내용

    ■ 검증대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0일 공청회를 열고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맥주 과세체계(가격 따라 세금 붙는 종가세)를 종량세(출고량 기준 과세)로 바꾸는 안이다. “과세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국산맥주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확정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종량세 개정안’을 넣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만약 반영되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수입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부과된다.

    주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수입 맥주 값이 더 오르는 것일까?


    ■ 검증 방식 / 결과

    개편에 따른 세수·가격 추이를 추산한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없다. 맥주 회사의 출고 가격은 영업 비밀이어서 종량세 개편에 따른 세수·가격 변화를 추산하지 못한다고 한다.

    다만 세법 원론에 따르면 수입산 맥주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주세가 과세 되었을 때 그 초기 충격은 술 제조업자가 받는다. 그러나 그는 부과된 세액만큼 주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조세를 전가한다. 이론대로 라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값싸게 공급된 수입산 맥주가 내년부턴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세금 인상분을 회사가 흡수할 경우 가격 인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각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종합 판단

    맥주 회사의 출고 가격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세금 인상분을 회사에서 흡수할지 가격으로 전환할지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따라서 수입 맥주 가격의 인상은 아직 예측할 수 없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종부세 이어 주세도..맥주·소주값 오르나

      근거자료 1:  

      관계자 인터뷰: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내 주류 업계 관계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기재부 관계자/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근거자료 2:  
      이필우, 유경문 저서 <조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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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14 14:07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수입맥주 가격 인상? 인하?...언론 보도가 엇갈리면서 소비자 혼란 커

    (이미지 : JTBC 팩트체크, 2018-7-12)


    2.  검증 방식 / 결과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 에 확인한 결과 '개편 가능성'은 큰 상황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하는 방향

    (이미지 : JTBC 팩트체크, 2018-7-12)


    -그러나 그동안 내왔던 주세는 국가별, 개별 제품별로 천차만별 / 경우에 따라 오를 수도 , 내릴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 상황 / JTBC 팩트체크팀이 관세청의 수입실적(2018년 1~6월)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음

    (이미지 : JTBC 팩트체크, 2018-7-12)


    -국산 맥주의 경우에는 종량세로 바뀔 경우 주세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업계 점유율 상위 2개 제품(500ml 캔 출고가 기준)은 290원대 하락 예상

    (이미지 : JTBC 팩트체크, 2018-7-12)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가'는 세금 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지 : JTBC 팩트체크, 2018-7-12)


    3. 종합 판단

    - 따라서 '4캔 1만원 사라진다', '6캔 1만원 나올 수도'...같은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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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

SNU팩트체크는 7월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최초로 팩트체크를 주제로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인 「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주최합니다.

‘거짓 정보 시대의 저널리즘(Facing misinformation & disinformation in journalism)’이 대주제인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팩트체크 기관인 폴리티팩트(PolitiFact)의 창립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빌 아데어 듀크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인 팩트체크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언론인, 학자들과 함께 팩트체크의 첨단 흐름에 대해 논의합니다.

컨퍼런스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팩트체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과 사전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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