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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12 11:05

    검증내용

    1. 검증대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2. 검증방식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기준 0.8%로 OECD 평균(2015년 기준) 1.1%보다 0.3%포인트(p) 낮다. 이것은 관련 통계를 발표한 31개국 가운데 16위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OECD 회원국 절반보다 작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따지면 순위가 약간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한국의 총 세수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3.0%로 12위다. 이럴 경우 보유세 부담은 GDP와 비교했을 때보다 4계단 위로 올라간다. OECD 평균은 3.4%다.

    즉,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GDP 대비 종부세 부담은 낮아 보이는 반면, 전체 세수 대비로 보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전반적인 세 부담이 낮은 편이라 GDP 대비가 아닌 총 세수 대비로 본다면 보유세 부담이 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한국 국가경제에서 주택과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은 현재 드러난 수치보다 더욱 낮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3. 종합판단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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