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 Banner d

    최종 등록 : 2018.07.12 11:05

    검증내용

    1. 검증대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2. 검증방식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기준 0.8%로 OECD 평균(2015년 기준) 1.1%보다 0.3%포인트(p) 낮다. 이것은 관련 통계를 발표한 31개국 가운데 16위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OECD 회원국 절반보다 작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따지면 순위가 약간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한국의 총 세수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3.0%로 12위다. 이럴 경우 보유세 부담은 GDP와 비교했을 때보다 4계단 위로 올라간다. OECD 평균은 3.4%다.

    즉,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GDP 대비 종부세 부담은 낮아 보이는 반면, 전체 세수 대비로 보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전반적인 세 부담이 낮은 편이라 GDP 대비가 아닌 총 세수 대비로 본다면 보유세 부담이 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한국 국가경제에서 주택과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은 현재 드러난 수치보다 더욱 낮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3. 종합판단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

SNU팩트체크는 7월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최초로 팩트체크를 주제로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인 「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주최합니다.

‘거짓 정보 시대의 저널리즘(Facing misinformation & disinformation in journalism)’이 대주제인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팩트체크 기관인 폴리티팩트(PolitiFact)의 창립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빌 아데어 듀크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인 팩트체크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언론인, 학자들과 함께 팩트체크의 첨단 흐름에 대해 논의합니다.

컨퍼런스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팩트체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과 사전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