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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준다"?

출처 : 은수미 현 성남시장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소득·재산 하위 90%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성남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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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04 15:32

    검증내용

    소득·재산 하위 90%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성남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은 시장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전국 최초로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이를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연계·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그렇다면 은 시장의 생각대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검증 대상]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검증 방식]

    아동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아동수당법을 살펴 봤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지급방식은 원칙적으로 현금이다. 다만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일 '6개월 전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른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료란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필우 변호사는 “절차대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22조에 규정된 공청회나 청문을 거쳐야 한다”며 “법률의 규정을 모두 준수한다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 하지는 않다”이라고 했다. 


    [검증 결과]

    불가능은 아니지만 절차가 남아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이지만 조례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관할 지역 의견수렴과 조례 제정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일부 성남 시민들이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부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화폐는 상품권처럼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실제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게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 요망’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7월2일 오전 11시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1만100명에 달했다. 이 청원인은 “현실에 동떨어진 시민 울리는 정책”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오는 9월부터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해당 계획에 따른 조례안을 곧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히면서 거센 반발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조례안을 만드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친다면 지역화폐 지급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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