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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3일 열린 첫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안 후보는 입장이 달라진 시점이 보수층에 대한 외연 확장의 필요성이 높아진 경선 후가 아닌 ‘올해 초’라고 했다. 근거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달라진 점을 들었다. 이 말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7.04.17 10:45

    검증내용

    ▶유승민=“지금 와서 안보에 대한 결정을 바꾼 것은 국민의당 경선이 끝나고 보수 표를 얻기 위한 것 아닌가.”

    ▶안철수=“그렇지 않다. 최근에 바꾼 게 아니라 올 초부터 주장했다. 상황이 바뀌었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되고 있고, 중국은 경제 제재를 한다. 북한은 더 많이 도발하고 있다.” 

    13일 열린 첫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안 후보는 입장이 달라진 시점이 보수층에 대한 외연 확장의 필요성이 높아진 경선 후가 아닌 ‘올해 초’라고 했다. 근거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달라진 점을 들었다. 이 말은 사실일까. 

     

    지난해 7월 8일 한ㆍ일 양국은 사드를 배치하기로 발표했다. 부지가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지난해 9월 30일이다. 안 후보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며 줄곧 반대 입장이었다.

     

    공개 발언을 통해 그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은 지난해 연말께다.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간 협정을 차기 정부에서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미 국가 간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면 다음 정부가 그 상황에서 국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 2월 15일 대전을 찾아 국방비 증액 등을 골자로 한 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도 사드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사드와 관련해 ‘올해 초부터 (바뀐 입장을) 주장했다’는 안 후보의 말은 ‘진실’이다.

     

    그러나 “보수 표를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유 후보의 주장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정치적 유ㆍ불리가 아닌 ‘상황이 바뀌었다’는 근거를 내놨다. 안 후보가 근거로 든 바뀐 상황은 ①실제 사드 배치가 되고 있고 ②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선 상황이며 ③ 북한이 더 많이 도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사드 포대 일부가 한반도에 도착한 것은 올 3월 6일로, 배치에는 1~2개월 이상 걸린다. ②중국의 경제보복 예고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줄곧 있어왔고, 롯데상사 이사회에서 성주 골프장 부지 제공이 확정된 2월 27일 이후 본격화됐다. ③북한의 무력 도발이 잦아진 것은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훨씬 이전부터다.

     

    종합하면 안 후보가 입장을 바꾼 연말연시 무렵엔 상황 변화가 크지는 않았고, 최근 들어 상황 변화는 더 커진 셈이다. 오히려 그 무렵엔 보수층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앞두고 정치판이 요동칠 때였다. 이 때문에 ‘보수 표를 얻기 위해 정략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공격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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