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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조현병 환자를 격리를 주장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정말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더 높은 잠재적 범죄자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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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28 14:18

    수정이유: 근거자료 url 수정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얼마 전 서울 대림동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 사건 등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강력 범죄가 최근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시민들은 조현병 환자를 포함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 시켜달라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 제도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릴 정도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우선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매년 공개하는 범죄 특성 관련 통계를 알아봤습니다. 처음 나온 결과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대로였습니다. 정신질환 강력범죄자가 2014년 3733명, 2015년 4061명, 2016년 4889명 등 매년 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통계만 보면 '조현병 환자는 위험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겠지만, 다른 통계를 더 봤습니다. 바로 전체 정신질환자 중 범죄율이 어떤지 집계한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정신질환자범죄율은 0.08%였는데,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1.2%나 됐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자 1000명이 있다면 0.8명 꼴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정상인들은 1000명 중 12명이나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정상인과 비교하면 범죄율이 15분의 1꼴로 낮은 겁니다. (정신질환자 범죄율보다는 조현병 환자 범죄율을 보는 게 더 정확하지만, 아직까지 조현병을 따로 분리한 통계는 없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로 대체했습니다.)


    ② 2개의 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질병과 의료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해답이 나왔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수가 2014년 11만 4732명, 2015년 11만 7352명, 2016년 11만 9162명 등으로 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중증정신질환자의 수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었습니다. 전체 정신질환자 수라는 모집단 자체가 커지면서 이들의 범죄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③ 그럼에도 범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니만큼, 마냥 손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 취재진이 만난 대한조현병학회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조현병 환자의 범죄 위험이 94%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3. 종합판단

    최근 잇따른 보도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조현병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조현병 환자의 경우 과격한 폭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주의는 분명 필요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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