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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6.13 지방선거
보충 설명

6·13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부불려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후보 측 공보본부장을 맡은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와 관련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를 들었다. 박 후보가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16만호라고 밝힌 바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숫자가 올해 서울시 공약이행현황 발표 때는 8만9천875호로 줄고, 다시 서울시장 출마 선언 당시에는 12만호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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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08 17:08

    검증내용

    ■ 검증대상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다투고 있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 공보본부장을 맡은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와 관련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를 들었다. 박 후보가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16만호라고 밝힌 바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숫자가 올해 서울시 공약이행현황 발표 때는 8만9천875호로 줄고, 다시 서울시장 출마 선언 당시에는 12만호로 늘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5만호 공급했다고 밝힌 반면 박 후보의 홈페이지와 서울시장선거 선거공보에는 각각 13만호로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한 물량을 제외하면 5만8천여호에 불과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검증 방식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통계 자료를 입수해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기간인 2012~2017년 공급 물량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물량이 모두 포함된 것을 파악했다. 또한 서울시 임대주택과 취재를 통해 공급 산정 기준을 '사업 승인'으로 삼고 있으며, 올해부터 '착공'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LH 공급 물량을 서울시 공급 공공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공급 기준을 '사업 승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다.


    ■ 종합 판단

    엄밀하게 보면 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한 기간 서울시가 단독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5만8천78호다. 이는 박 후보의 서울시장 취임 다음 해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준공해 입주자 모집을 마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다. 박 후보가 선거공보에 표기한 13만호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에 따라 2012년∼2017년 서울시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을 13만257호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SH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물량까지 포함한 수치여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산정 기준도 이런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업승인이 나면 공급이 된 것으로 보고 실적을 잡았기 때문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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