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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교통사고로 6세 딸이 숨지고 엄마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가해자가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약속과 달리 태도를 바꾸고,  사고 직후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당시 가해자가 이렇게 행동했던 데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탓에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을 안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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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07 15:31

    수정이유: 띄어쓰기 수정

    검증내용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달랐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건 사실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 도로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인정한다. 대법원 판례도 ▶차량 차단기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평소 차량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 통행이 허용돼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한해 도로로 인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차량 차단기가 있고, 경비원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기에 ‘도로’가 아닌 사유지, 즉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반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는 도로 나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이나 동일하다. 피해자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엔 도로와 도로 외 구역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처벌 받지 않고, 합의가 안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일반 상해일 경우 도로와 도로 외 구역과 차이가 난다.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험 가입 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횡단보도 사고 등 죄질이 무겁다고 분류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선 12대 중과실을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상 도로가 아닌 탓에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권한도 없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교통안전 법규를 적용하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가 난다.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사유지에는 교통안전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 역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편의점의 주차장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개입하지 않는다.  반면 홍콩, 캐나다는 사유지에도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법규를 적용한다.

    검증기사

    • '솜방망이 처벌'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그 해법은?

      근거자료 1: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차이점


      근거자료 2:  
      한국교통연구원, '도로 외의 곳'에 대한 교통 관련법 적용 해외 사례


      근거자료 3:  
      보험개발원, 2017년 자동차 사고 발생 현황


      근거자료 4:  
      도로교통법


      근거자료 5:  
      도로사고처리특례법


      근거자료 6:  
      대법원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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