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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실업률은 IMF이래 최악이고, 서울이 전국에서 꼴찌"

출처 : KBS 초청 6.13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6.13 지방선거
보충 설명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실업률은 IMF이래 최악이고, 서울이 전국에서 꼴찌"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30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 KBS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 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나빠졌다. 실제 지표로도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폐업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폐업률은 사실 더 심각"하다며 "전국적으로 하나 가게가 열 때 또 하나 가게가 폐업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가게 숫자가 동일하다. 그런데 유독 서울이 한 가게가 열 때 두 가게가 닫는다."고 덧붙였다.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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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31 21:34

    수정이유: 오타수정

    검증내용

    현재 실업률은 IMF이래 최악?


    통계청 자료를 보면,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실업률은 1997년 2.6%에서 다음 해인 1998년 7.0%로 급상승했다. 이후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긴 했지만 점차 낮아져 2002~2017년까지 평균 4.4%를 기록했다. 가장 낮았을 때는 2008년 3.9%로 유일하게 3%대를 기록했다. 2018년 들어서 실업률은 1월 4.4%, 2월 5.3%, 3월 5.5%로 상승 국면을 보이다가 4월 5%로 소폭이지만 다소 낮아졌다. 


    이 때문에 서울 실업률이 IMF 이후 최악이라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IMF 당시의 실업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4.4%를 기록하던 실업률이 수치상으로는 IMF 이후 올해 3월 정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서울 실업률은 전국 꼴찌?…울산 대구 다음


    '현재' 서울 실업률이 전국 꼴찌라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월 기준으로 서울이 실업률 꼴찌는 아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의 실업률 평균은 4.1%였고, 1위부터 3개 도시가 5%를 웃돌았다. 울산 5.9%, 대구 5.4%에 이어 서울의 실업률은 5.0%로 3위를 기록했다. 실업률 4%대는 5곳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경기), 3%대는 6곳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강원), 2%는 1곳(충북), 가장 실업률이 낮은 곳은 1.9%인 세종시였다. 


    통계청의 연도별 실업률 통계를 봐도 서울이 꼴찌는 아니었다. 2011~2016년까지 서울은 인천 다음으로 많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2017년 서울의 실업률은 4.5%로 4.6%인 부산·인천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 기간을 달리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의 2018년 1분기 실업률은 5.1%, 2017년 4분기 4.2%, 2018년 3월 실업률 5.5%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서울 “폐업률 심각”…한 가게 열면 두 가게 닫는다?


    서울의 폐업률이 심각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 검증은 쉽지 않다.


    모든 업종의 창업과 폐업을 집계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패널조사로 내놓은 자영업 조사는 2016년 자료가 최신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 후보가 근거로 든 통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종별 창/폐업률로 보인다. 소상인 진흥공단의 통계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업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과 폐업을 평균 낸다는 것을 감안하고 볼 때 2017년 하반기 전국 폐업률은 2.5%였다. 서울은 4.3%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4%대이자 전국 최고 폐업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권분석서비스 우리마을가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또 다르다. 2017년 4분기 기준 (서울시) 폐업률은 3.76% 전년 동 분기 4.36%보다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는 상권별로 등록된 점포의 창업과 폐업 통계를 제공하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의 심각한 폐업률을 강조하며 안 후보는 "서울에 한 가게가 열 때 두 가게가 닫는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공단의 서울 창업률은 2.4%로 그에 비추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소상공인 점포 두 곳이 닫는다면 4.8%의 폐업률을 나타내야 하지만 실제 서울 폐업률은 4.3%로 그에 미치지는 못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제공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제공

    안 후보 측은 2017년 하반기 폐업률은 4.3%, 창업률 2.4%의 약 1.8배 (소상공인진흥공단)로 1.8배와 2배의 차이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체는 아니지만 약 36만 개의 업체 데이터를 활용. 신뢰성 있는 통계라고 덧붙였다. 


    검증 결과

    IMF 당시 실업률은 7.0%였고 이후 서울의 실업률은 대부분 4%대에 머물렀다. 올해 2월부터 5%대에 들어서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난달(4월)은 정점을 찍었던 3월 실업률 5.5%에 비해 하락했다. 안 후보의 "IMF 이래 실업률이 최악"이라는 발언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IMF만큼의 위기를 느끼게끔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치상 현재 서울의 실업률이 IMF 이래 최악인 것은 사실이다. 


    서울이 전국에서 실업률 꼴찌라는 발언 역시 전반적인 맥락에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과 2017년 기준으로 서울은 실업률 3위, 2011~2016년 연도별 통계에서는 서울이 실업률 2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계절보정이 되지 않은 월별통계보다는 분기별통계가 더 정확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서울이 전국 실업률 꼴찌라는 안 후보의 발언은 '현재'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한 가게가 열 때 두 가게가 닫는다"는 이야기는 과장됐지만, 서울의 폐업률 수치는 소상공인공단 집계로는 사실에 가깝다. 다만 모든 업종의 창업과 폐업을 집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데이터와의 수치 차이는 0.5%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따라서 안 후보의 폐업률 발언은 절반의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 안철수 “실업률 IMF 이래 최악, 서울이 전국 꼴찌?”

      근거자료 1:  서울 실업률 연도별 변화 - 통계청 자료

      근거자료 2:  전국 실업률 - 통계청 2018. 4월 기준

      근거자료 3:  전국 실업률 연도별 변화 - 통계청 자료

      근거자료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종별 창/폐업률

      근거자료 5: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우리마을가게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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