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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는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캠프 일부 소속 의원들이 한 이 발언의 진실은?

    최종 등록 : 2017.04.14 17:34

    검증내용

    “안(철수) 후보는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_13일 문재인 캠프 일부 소속 의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안철수 대선후보를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다.

    선대위의 ‘새로운 교육정책위원회’ 소속 도종환·유은혜·오영훈·조승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의 주최로 열린 대학교육비 토론회에서 안 후보 측이 반값등록금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안 후보 측은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답해달라’는 요구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신 안 후보 측은 “소외·취약계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예산 등에서 무리가 있는 만큼 국가 장학금을 소외·취약계층에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선대위 의원들은 “이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등록금 절반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등록금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캠프 소속 의원들의 주장처럼 안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외면하는 것일까. 반값등록금에 반대한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첫 번째 대선 도전이었던 2012년 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놓았다. 이번 대선에 맞춰 새롭게 제시한 공약이 아니다.

    당시 안 후보 측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안(案)의 장점을 조합한 뒤 자신만의 색깔을 입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후보는 소득과 성적을 연계해 장학금을 늘리고 이자율 부담을 낮춰 실질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2014년까지 소득 하위 20%까지는 등록금 전액 지원, 하위 20~40%는 등록금 75% 지원, 하위 40~60%는 등록금 절반, 하위 60~80%는 등록금 25%를 지원키로 했다. 

     

    문 후보는 2013년부터 국공립 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2014년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주는 지방재정교부금처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만들어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재정 투입과 대학 구조조정 등을 병행하는 동시에 소득 수준에 따라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명목등록금(고지서에 찍히는 금액 기준)의 부담을 임기 첫해 70~80% 수준에서 시작해 임기 마지막 해 50%로 낮추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구상이었다.

    안 후보는 그해 10월 4일 광주 조선대 특강에서 “당장 내년에 반값등록금이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마지막 해까지는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대학들의 지출 구조를 개선해 등록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결과] 안철수 후보가 반값등록금에 반대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는 것이 안 후보의 공약이다. --> 대부분 거짓 75

    최경호 기자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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