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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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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보충 설명

국회 국방위원장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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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29 12:28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2018년 5월 19일 남북정상회담 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국회 국방위원장의 주장


    2. 검증 방식 및 결과

    ① 이양되지 못했다? : 청와대 / 국방부 확인 결과 사실

    -'이양'은 '남에게 넘겨줌'이라는 뜻 / 군 통수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다음 대통령이 아닌 이상 '이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권한 대행'이 적절한 말인데, 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있음 / "궐위 또는사고" 일 경우 / 궐위는 공석이 된다는 의미로, 이번 사안과 무관 / 사고도 사망, 사임, 탄핵 확정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해


    -청와대와 국방부 확인 결과, 회담 당일 '통신'이 잘 유지되고 있었음 /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② 무방비 상태?

    -5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무 국방장관 답변 내용을 보면 '비상경계'가 유지되고 있었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그러면 군사분계선 넘어갔을 때 다 전부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 군은?

    [송영무 / 국방부 장관]지휘는 작전지역과 합참과 국방부는 전부 다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전군 경계령은?[송영무 / 국방부 장관]전군 경계령은 안 내렸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4·27 정상회담 때랑 똑같은 형태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그럼 4·27 때도 안 내렸어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그때는 1군단 지역에 경호 계획과 경비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3. 종합 판단

    -군 통수권 이양이 되지 않았다는 말 자체는 맞지만, 이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권한대행 요건도 맞지 않음

    -무방비 상태였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라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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