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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법무부는 5.23 설명자료에서 낙태죄 관련 법무부 의견을 밝히면서, "낙태 허용시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병리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낙태율 급증,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훼손, 생명 경시 풍조 확산 등"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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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29 10:35

    검증내용

    - 낙태에 대해 방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의 낙태율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낙태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음. 낙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와 낙태율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기도 함.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한 낙태 관련 논문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음. 

    - 낙태를 허용할 경우 여성의 신체적 건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는 다름. 낙태를 허용할 경우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할 가능성이 훨씬 낮고, 낙태를 불허할 경우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임. 

    -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는 주장도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음.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낙태가 쉬운 나라가 28개국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국보다 낙태율이 낮은 국가가 16개에 달했음. 따라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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