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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사회, 6.13 지방선거
보충 설명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의 경우 30%, 비례대표의 경우 50%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하고 있음.(단 지역구의 경우 권고규정이고, 비례대표는 강제조항임)과연 주요 정당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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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29 14:23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6.13선거에 공천된 후보들 중 여성 비율을 따져봄.


    * 먼저 각 지역별 공천현황

    더불어민주당 : 광역단체장 0%, 기초단체장 5%, 시도의원 15%, 구시군의원 23%

    자유한국당 : 광역단체장 7%, 기초단체장 5%, 시도의원 13%, 구시군의원 19%

    바른미래당 : 광역단체장 0%, 기초단체장 4%, 시도의원 19%, 구시군의원 17%

    민주평화당 : 광역단체장 0%, 기초단체장 5%, 시도의원 12%, 구시군의원 8%

    정의당 : 광역단체장 11%, 기초단체장 7%, 시도의원 18%, 구시군의원 24%

    민중당 : 광역단체장 17%, 기초단체장 17%, 시도의원 43%, 구시군의원 42%


    => 이 중 단체장은 여성할당 대상이 아님, 이에 따라 비율이 극도로 낮음.

    지역구 의원의 경우 30%를 할당해야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님, 민중당 외에 모든 정당이 기준 미달됨.


    * 비례대표의 경우 50% 여성 할당이 의무조항임.

    이에 따라 대부분 정당이 70~90%에 이르는 높은 여성 후보 비율을 보임


    하지만, 지방의회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의 비중은 12% 남짓에 불과함.

    실질적으로 여성 후보 공천을 대폭 늘렸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제도적 한계와 각 정당들의 실천 의지 부족에 따라

    우리의 경우 역대 여성 시도지사는 전무, 역대 기초단체장 중 여성은 1.5%,

    현재 광역의회 여성비율 14%, 기초의회 25%, 국회 17%에 그침.

    (UN은 의사결정 지위에 여성 비율 최소 30%를 1990년대부터 권고)

    : 우리나라 국회의 여성 비율은 세계 181개국 중 117위에 그침.


    해외의 경우

    프랑스 (여성의원 비율 39%) : 남녀동수법에 따라 지역구도 여성 절반공천, 어길시 보조금 삭감

    타이완 (여성의원 38%) : 선거구 개편 전에 "여성전용선거구제" 운용

    스웨덴(43%), 영국(32%) 등 => 정당들이 자율적으로 당헌당규 준수하며 여성 공천 확대

    검증기사

    • [새로고침] 지역구 30% 여성 공천…실제로는?

      근거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근거자료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근거자료 3: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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