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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약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로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라돈침대 소송에 참여하려면 구입 영수증이 없어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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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23 14:19

    검증내용


    [검증 대상]

    영수증 없어도 라돈침대 소송 참여할 수 있을까?


    [검증 방식]

    ◇라돈침대 소송의 종류는?='다수당사자소송'이다. 한국에는 '집단소송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없다. '집단소송'은 원고가 한 명이라도 판결 효과과 관련 집단 전체에 미치는 제도다. 그러나 '다수당사자소송'은 배상 판결이 났을 때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 참여하는 방법?=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은 공동소송 참가자를 위한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여기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소송위임 의사를 밝힌 뒤 소송 착수금을 내면 된다. 라돈침대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손해가 없었다면 11만원, 신체적 손해가 있었다면 33만원이다. 대진침대의 라돈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이 폐질환, 피부질환, 갑상선 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 필요한 것은?=문제가 된 대진침대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해당 침대가 소송의 중요한 입증 자료기 때문이다. 이미 침대를 폐기하거나 반환한 경우는 '기존 구매내역과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어야 한다고 소송 대리를 맡은 태율 소속 김지예 변호사가 말했다.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현재 해당 침대를 갖고 있다면 제품구매 영수증은 없어도 되는 셈이다.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 확인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검증 결과]영수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단, 현재 해당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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