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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  이달 초 교육부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대학교에 발송했습니다.  -  공문에는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이들이 무면허로 술을 팔면 처벌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5월에만 30개 가까운 대학교에 축제가 열리며, 많은 대학생들은 큰 위법 인식 없이 노상에서 주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축제에서 무면허로 술을 팔면 진짜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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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14 12:0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이번주부터 대학축제가 시작됩니다. 이제껏 축제가 열리면 캠퍼스에서 술을 팔고 마시는 행위가 일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 마디로 "술 팔면 처벌받으니 팔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 교육부에 확인하니 국세청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대학축제 기간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술을 팔면 어떻게 될지 살펴봅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주세법의 주무 기관인 국세청의 소비세과에 질의해 보니, 법상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만큼 대학생이든 아니든 무면허로 술을 파는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인천의 한 대학에서는 학생회가 전문적인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공급받아서 팔았다가 적발됐고, 도매업자에겐 과태료 처분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② 처벌 법적 근거는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세법 제8조'는 주류 판매업을 하려면 판매장마다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선 면허를 받지 않고 술을 판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술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3. 종합판단
    - 대학교 축제라 할지라도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에서 술을 팔면 처벌받게 됩니다. 관계당국도 관행이라고 해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진 않을 예정이지만 제보가 들어온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축제라고 해도 주류는 팔지 않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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