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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가진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에서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은 뒤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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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02 16:41

    검증내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23일 발표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으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대형 생명·손해보험사 7곳을 포함해 보험사 10곳의 확인을 거쳤다. 

    그 결과, 정신과 질환 치료의 일환으로 처방받을 경우 보험 가입은 물론 보험금 수령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 처방에는 비교적 제약이 낮았다.  10곳 중 8곳은 단순 처방일 경우 보험인수 심사를 통과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한달 가량 장기 처방시에는 가입이 제한됐다. 

    또 단순 수면장애 외 다른 질환을 동반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유보됐다.  이 경우 보험사별로 완치 후 3개월부터 많게는 5년 후에야 가입이 가능했다.  

    아울러  이들 보험사는 수면제 처방 여부를 보험 가입자 고지 의무에 포함시켰다. 만약 수면제 등 정신질환 치료 목적의 약물 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정신과 관련 상해나 질환이 아님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보험업계는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정신질환 환자의 행동 패턴이나 손해율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때문에 경증 정신질환자를 포용하는 보험상품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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