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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13 18:22

    검증내용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구간별 법인세율 인상을 조목조목 제시한 데 반해,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이 공약에 포함 돼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말 바꾸기'라 하긴 어려워도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안철수 후보의 법인세 공약도 일괄적 세율 인상이 아닌 이전 정권에서 낮춘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선 실효세율 인상, 후 명목세율 인상’ 기조로,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두 후보가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대체로 사실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검증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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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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