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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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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고경석 한국입양홍보회 회장은 올해 초 국회에서 열린 입양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입양특례법은 악법이다. 키우지 못하는 아이가 늘어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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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 고경석 한국입양홍보회 회장은 올해 초 국회에서 열린 입양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입양특례법은 악법이다.  키우지 못하는 아이가 늘어난다.” 고 말했다. 사실일까 ?

    --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개정된 입양특례법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입양 감소에는 입양특례법 외에도  입양의 수요 감소, 유기아동 및 미혼모의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절반의 사실이다


    보고서는 2010년대 들어 입양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분석도 담았다. 실제로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을 모두 더한 전체 입양 현황을 살펴보면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 전인 2011년 1548명에서 2012년 1125명, 2013년 686명으로 급감했다.

    입양 감소의 원인으로는 제도변화 측면에서 2008년 시행된 정부의 입양 쿼터제와 입양과 관련한 각종 요건과 절차 등이 강화된 부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2008년부터 해외입양아 수를 인위적으로 10%씩 줄여왔고, 현재는 국내입양의 3분의 2로 한정하고 있다.

    사회변화 측면에서는 입양아를 포함한 요보호아동 전체의 감소(저출산 영향 포함)와 입양의 수요 감소, 유기아동 및 미혼모의 감소 등이 제시됐다. 입양특례법 외에도 입양의 감소를 일으킨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화된 입양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 입양기관에서도 “예비 양부모에 대한 검증이 심층적으로 이뤄져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한 만큼 부정적 효과만 낳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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