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고경석 한국입양홍보회 회장은 올해 초 국회에서 열린 입양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입양특례법은 악법이다. 많은 아이가 유기되게 한다.”고 말했다.

    • Banner segae new

    최종 등록 : 2018.04.11 14:31

    검증내용

    ■ 고경석 한국입양홍보회 회장은 올해 초 국회에서 열린 입양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입양특례법은 악법이다. 많은 아이가 유기되게 한다.” 고 말했다.  사실일까 ?

    --  국회 입법조사처가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은 급증한 반면, 전국의 유기아동은 증가했다 보기 힘들다.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한 각종 영향을 분석해 지난해 말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선 보고서는 입양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입양특례법이 아동 유기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 전국의 유기아동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지적은 사실을 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유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은 급증한 반면, 전국의 유기아동은 증가했다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가 2009년 설치된 이후 이곳에 유기되는 아동은 2010년 4명에서 2011년 37명, 2012년 79명, 2013년 252명으로 폭증한 뒤 지난해까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유기아동은 2015년 321명을 제외하면 200명대다.

    결과적으로 베이비박스의 비중이 커졌을 뿐, 국내 유기아동 전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베이비박스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이를 안전하게 유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베이비박스가 급부상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