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청와대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 Banner munhwa logo

    최종 등록 : 2018.04.10 14:30

    수정이유: 검증기사 중복 링크 수정

    검증내용

     국책 연구 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지난달 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을 끊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인사 문제에 불만을 품고 직접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언론들이 문제삼고 있는 구재회 USKI 소장 교체를 직접 요구한 적이 없으며 KIEP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예산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에 대한 팩트 체크를 통해 이번 논란을 점검해 본다.


    ① ‘한미硏’ 10년 넘게 쌓인 개혁대상?  
    국책 연구 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달 말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을 끊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인사 문제에 불만을 품고 직접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과 국회 속기록에 대한 팩트 체크를 통해 이번 논란을 점검해 본다.

    USKI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설립됐다. 한·미 관계에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한 데다 미국의 대북 시각교정이 절실할 때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KIEP가 USKI 설립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초대 이사장인 돈 오버도퍼 전 워싱턴포스트 기자를 비롯해 2대 이사장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미대사, 현재 이사장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KIEP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2015년 5월 구재회 소장을 직접 만난 직후 “연구소가 북한 문제 연구와 네트워크 활동에 너무 치우친 느낌이다”며 “소장 임기는 3년으로 세 번 이상 재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연구소 정관에 명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구 소장이 8년간 재직한 점을 감안하면 1년 뒤에 사퇴하라고 종용한 것이다. KIEP가 2006년부터 매년 약 20억 원을 지원해온 USKI 예산 논란은 2014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이 또한 김기식 당시 의원이 주도했다. 따라서 KIEP의 예산 중단 결정은 김 원장의 문제 제기를 비롯해 현 여권에서 USKI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다가 정권 교체 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구 소장은 이재오 전 의원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입각을 시도했을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청와대 관계자가 “USKI는 10년 넘게 쌓인 개혁대상”이라고 운운한 것은 설립연도가 2006년인 것을 감안하면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갈루치 이사장은 “한국 정부에서 구 소장을 해임하라는 많은 메시지를 받았으며 제니 타운 부소장 해임 요구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② 與野합의로 USKI 운영 문제점 제기?  
    국회 속기록과 정무위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보면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 결산위원회에서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5개월 뒤인 11월 국회 정무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 등이 나서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등 청와대 설명과는 배치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USKI 관련 예산과 관련해 “이 의원이 지난 6월 예산 결산 심사 때 지적한 내용에 따라 부대 의견에 넣겠다”고 하자 당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여기(USKI 예산)는 따로 감액 의견도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안(USKI 예산)부터 하자”면서 “(USKI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내가 결산 때도 이야기했다”며 관련 예산 문제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가 먼저 여야 합의로 USKI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회 논의를 따랐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다른 흐름이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으로 정무위에 참석했던 유의동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예산을 여당에서 나서서 깎겠다고 했던 이상한 상황이었다”며 “한쪽 의견이 너무 강해서 부대 의견을 달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무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636쪽에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반영해 “국회는 2018년 정기국회에서 USKI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USKI에 대한 출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KIEP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직개편 및 사업내용 조정을 적극 시행한다”는 등 2개의 부대 의견이 포함됐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③ 실적·재정 불투명 … 연구보고서 허접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USKI는 실적과 재정이 불투명하다는 게 국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억지로 받아낸 사업 내용 보고서도 매우 불성실하게 적상된 것으로 안다”며 “USKI 보고서도 허접스러운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에 대해 ‘허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경사연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KIEP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멘토인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지난 2월 경사연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USKI는 발끈하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은 “USKI는 불필요할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취임 이후 수준 높은 연구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USKI 관계자도 “지난해 연말에 회계 관련 기초자료까지 보냈다”며 “청와대가 허접이라고 한 것은 존스홉킨스대와 38노스 등 연구소 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관련 웹사이트 38노스의 경우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은퇴 위성판독 전문가들이 연구원으로 합류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북한 분석 정보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한·미 정·관·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만큼 논란 요인을 안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