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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29 11:07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근거자료 링크 수정

    검증내용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가 중국 주요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과거보다 줄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연일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반도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의 대기는 개선되면 국내도 깨끗해져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은 것일까?


    체크1. 중국의 미세먼지는 줄었나?


    2018년 3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시카고 대학 에너지정책연구소(EPIC)는 '중국이 오염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나?(Is China Winning its War on Pollution?)'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전역 200곳 이상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분석했고 그 결과 중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년 동안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세웠다. 중국 정부는 약 2700억 달러(약 287조5000억 원)를 투자해 대기오염을 바로잡을 계획을 세웠다. 실제 중국은 난방 제한, 석탄 공장 폐쇄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그린스톤 소장은 "중국은 대기오염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얻었다"며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기오염을 줄인 사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최근 중국 내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었다.

    체크 2.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늘었을까?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가 깨끗했던 것은 아니었다. 2000년대 초반을 보더라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는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다.  2012-2013년 중국 최악의 스모그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조금씩 더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와 전쟁을 시작한 시점과 비슷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PM-10)의 월평균 농도는 점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 3월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21㎍/㎥에서 51㎍/㎥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2012년 최저점을 찍은 미세먼지는 다시 소폭 상승했고 최근까지 조금씩 등락을 반복하며 현재 정체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초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PM-10) 양의 약 60% 수준으로 파악해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있었다. 측정을 시작한 2015년은 국내 미세먼지 여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과 비슷하다. 2015년 3월 평균 30㎍/㎥이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3월 32㎍/㎥로, 2017년 3월 36㎍/㎥로 증가했다.

    따라서 국내 미세먼지는 2012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체크 3. 그런데 왜 더 심하게 느껴질까?


    중국은 줄었고 국내에서도 줄고 있다는 데 왜 더 나쁘게 느껴지는 것일까?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바람'이다. 전문가들은 오염물질이 과거 바람을 타고 한반도 밖으로 밀려 나간 것과 달리 지금은 국내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더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하루면 끝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틀, 사흘, 나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복수의 관계자들은 "과거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넘어 오더라도 국내에서 잠시 머물다 빠져나갔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이동성 고기압이 중국에서 불어온 바람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 대기가 정체돼 초미세먼지가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들은 "국내 미세먼지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국내 미세먼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대기가 왜 정체되고 있는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체크 4. '남동풍'만 기다릴까?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정책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이 수치로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다"며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기업, 산업, 개인이 동참한 정책이 나오면 초미세먼지 감소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보았다.

    한·중·일이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막연히 중국 책임론만을 주장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효과가 약할 수 있다. 2013년 대기오염 대책 투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누구보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싶은 국가는 중국일 것이다. 동북아시아 3개국이 중국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할 경우 효과는 커질 수 있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또 중국도 같이 노력을 해서 오염 물질 총량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바람이, 공기가 국경이 없는데 이것을 국경으로 나누는 생각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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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11 17:50

    검증내용

    # 중국 초미세먼지 감소

    발표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베이징의 경우 과거에 비해 30~40% 가량 개선됐다는 데 대체로 결과가 일치한다. 8일 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58㎍/㎥로 4년 전인 2013년 89㎍보다 35% 가량 감소했다. 베이징만이 아니다. 지난해 징진지(京津冀ㆍ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은 64㎍로 전년대비 9.9% 개선됐고, 장강 삼각주 역시 44㎍로 4.3% 줄었다. 산둥성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베이징 주변 공장이 대거 이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산둥성의 경우에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3년 98㎍에서 지난해 57㎍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EPIC)도 중국 204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3㎍에서 2017년 50㎍으로 31.5% 감축된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 기간 베이징은 90.6㎍에서 58.8㎍로 산둥성에 있는 옌타이, 칭다오는 각각 54.6㎍에서 29.7㎍으로 감소했다. 공업지대인 허베이성 스좌장도 이 기간 133.4㎍에서 81.7㎍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초미세먼지는 정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 2016년 모두 26㎍/㎥이고 2017년은 25㎍/㎥(잠정치)이다. 서울 역시 2017년 24㎍/㎥으로 2015년의 23㎍/㎥보다는 약간 늘었지만, 2016년의 26㎍/㎥보다는 줄었다. 최근 3년의 수치만 살펴보면 대기질이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니다.

    중국의 대기질 개선 효과가 우리나라에 미치지 않는 이유는 배출량보다는 대기 정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바람이 약해 미세먼지 농도가 희석되지 않고 오랜 시간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긴 했어도 중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2, 3배 수치가 높아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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