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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회 총리추천제는 사실상 내각제"

출처 : 3월19일 배포한 보도자료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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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28 10:57

    검증내용

    1. 검증대상
    정부개헌안이 발의되자 야권은 대통령 권한 분산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개헌안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은 3월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 총리추천제가 '유사 내각제'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측도 조국 수석이 나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된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2. 검증방식
    국회 총리추천제는 말 그대로 국회가 대통령에게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 총리추천권과 선출권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회정부제)에서의 국회 권한이다.  국무총리제는 본래 대통령제 시스템이 아닌 의원내각제의 정치 시스템이다. 우리의 국무총리는 의회정부 국가의 '총리(수상)'에 해당한다.

    행정에 관한 실권을 갖는 '책임총리제'가 구현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돼 사실상 대통령제로 보기 어려운 정부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여당과 청와대 측 주장처럼 '유사내각제'가 되거나 대통령제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 관련 조항을 손질한 정부개헌안과 야권이 주장하는 총리추천제 또는 국회총리선출제 그리고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는 책임총리제가 맞물릴 경우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로 정부형태가 변경된다. 다수 헌법전문가들은 국회의 총리추천제 또는 총리선출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로 정부형태가 바뀌면서 더 나아가 허울뿐인 대통령이 존재하는 '의회정부제'의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3. 종합판단
    야권의 총리추천제 또는 총리선출제 요구가 수용되면, 정부개헌안이 채택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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