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최저임금 반대론자의 핵심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16일 정우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내년(2018년)에 경제 핵폭탄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해(6470원)에 비해 16.4%가 오른 7530원이다. 3월 현재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핵폭탄 급의 악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그런데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한 시애틀의 경제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엿볼 수 있다.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16년 광역권별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2016년 워싱턴 주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시애틀-타코마-밸뷰 광역권의 실질GDP는 2015년에 비해 4.3%가 오른 2935억 달러다. 실질GDP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4.3%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광역권 382곳 가운데 29위다. 한 해 전인 2015년 시애틀 광역권의 경제성장률이 2.8%(전체 101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2016년 경제는 더욱 좋아진 셈이다. 

또한 경제분석국이 2015~2016년 주별 실질GDP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시애틀을 경제중심지로 두고 있는 워싱턴 주의 실질GDP 성장률(3.7%)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1위였다. 이는 미국 전체 경제성장률(1.5%)의 2배를 웃도는 것이다. 

이런 성장이 이뤄진 시기는 시애틀에서 최저임금 15달러 조례에 따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던 때다. 시애틀 최저임금은 2015년 1월 9.47달러에서 2016년 1월 12.5달러로 올랐다. 1년 사이에 32%가 오른 것이다. 

2015~2016년 시애틀 최저임금이 32% 인상됐지만, 시애틀이나 워싱턴 주 경제는 매우 좋았다. 

실비아 알레그레토 UC버클리 임금고용역학센터 소장은 <오마이뉴스>에 "시애틀 경제 상황은 전체적으로 좋은 게 맞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시애틀의 경제상황이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소비자이기도 한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30년 간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다룬 논문의 추세를 놓고 보면, 대부분의 논문 결론은 최저임금을 더 올려도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 결과] 미국 시애틀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