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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미세먼지 심하면 초등학교 휴교 검토"

출처 : 서울시장 3월26일 기자간담회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사회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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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27 16:37

    검증내용

    1. 검증대상
    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선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미세먼지를 우려해 휴교 요구를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언급하면서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미세먼지 심할 때 휴교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 검증방식/결과
    휴교령 시행에는 규정상 제약이 있다. 휴교 권한은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다. 서울시는 교육감에게 휴교를 건의하거나 요청하는 선으로 제한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에게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휴교령도 교육감이 내린다. 교육감이 휴교령을 내릴 상황은 천재지변뿐이다. 천재지변에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 휴업은 수업을 중단하는 조치로 교직원은 출근하는 반면, 휴교는 학교가 문을 닫는 조치로 단순 관리업무 외에는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3. 종합판단
    교육감이 휴교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뿐이다. 미세먼지는 아직까지 천재지변이 아니다. 미세먼지 경보 때 교육감은 임시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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