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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미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특정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역고소가 두려워 미투에 참여하길 두려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인터넷에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지만, 명쾌한 답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어떤 경우에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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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27 14:30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하루가 멀다하고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 폭로 과정에서 피해자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가 무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실명을 거론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폭로에 주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바로 명예훼손을 당하는지 알아봤습니다.


    2. 검증 방식 / 결과

    ①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이냐 허위이냐로 나눠집니다. 형법 307조를 보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더 강해집니다. 미투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미투를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돼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사실을 폭로했을 경우입니다. 


    ② 대학교 법학과 교수들과 변호사 등 모두 6명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공통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 대학의 A교수라고 폭로한다 해도 결국 사람들의 추측에 의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 거론은 명예훼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형법 310조(위법성의 조각)입니다. 여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투에 있어서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이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전제한 상황에서, 예컨대  한 부서에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는 집단이익에 해당돼 면책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완전한 공인'일 경우에도 공익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돼 폭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경우나 내연관계 등 개인과 개인의 일을 폭로하는 것은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종합 판단

    -  실명을 거론했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다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폭로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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