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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제도"?

출처 : 3월 21일 자유한국당 대변인 브리핑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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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27 16:14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2018년 3월 21일 브리핑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와 같은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검증 방식 및 결과

    ①사회주의 국가 외에는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시한 나라 없나?

    -독일  헌법 15조 / 이탈리아 헌법 44조에서 명시 / 스페인 헌법 47조

    -헌법이 없는 영국은 법률로 규정


     

    ②한국은 박정희 정부(3공화국 헌법)에서 첫 명문화...노태우 정부에서 정책으로 발전


    3. 종합 판단

    -토지공개념은 20세기 초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이 대체로 채택한 개념

    -사회주의식 제도, 개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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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 토지공개념 용어 발단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 박정희정권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언급한 이후 공식화됐다.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제도라는 오해는 '공개념'이 라는 용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사회에서 '공(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온 용례에 비춰 공공에 의한 토지 소유 또는 점유를 확대하는 '국공유화'와 유사한 제도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최초로 법제화한 노태우정부도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부동산 3법을 제정하면서도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참여정부도 2003년 단행한 10·29 부동산 대책과 2005년 8·31 대책에서도 이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두 정부 모두 기업과 부동산 소유자들의 심리적 저항을 억제하고 논란을 의식해 토지공개념 언급을 피한 듯하다.
    ◇ 토지공개념은 토지재산권 규제강화 논리일 뿐
    새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시를 반대하는 측은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토지의 사회적 공공성을 제도화하고 있다. 토지가 공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100여년 전인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성문화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만큼 당연히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개념도 아니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토지재산권 행사에 국가가 좀 더 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담고 있을 뿐이다.
    ◇ 결론 = 토지공개념은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개입 위한 수정자본주의 개념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정을 일종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보고 국가가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근거가 되는 이론이 토지공개념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제도라기보다는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을 인정하는 수정자본주의 이념을 담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도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강한 부동산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규제 강화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증기사

    • [개헌안쟁점①]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제도인가?

      근거자료 1: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1989

      근거자료 2:  논문 : 김명용, “참여정부의 토지공개념정책에 대한 공법적 평가와 향후방향”, 공법연구 34.3

      근거자료 3:  논문 : 전강수,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사회경제평론 29(1), 2007

      근거자료 4:  논문 : 전강수,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방법”, 사회과학논총 Vol. 16 No. 0, 2017

      근거자료 5:  논문 : 류해웅, “토지의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양면성에 관한 고찰”, 국토연구, 통권 제33권, 2002

      근거자료 6:  독일 바이마르헌법 10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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