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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는 2015년 담뱃값을 80% 인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국내 흡연율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담배값을 올리면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키울 뿐 흡연율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불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 효과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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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23 15:50

    검증내용

     취재팀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최근 10년 사이 담뱃값을 올린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이후 영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7%p(가격 200% 인상), 미국은 3.7%p(가격 인상 22%), 브라질은 4.4%p(251%), 멕시코는 6.9%p(36%), 터키는 8.8%p(195%) 감소했다. 2012년 담뱃값을 최고 1004% 올린 필리핀의 흡연율은 20% 줄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담뱃값 인상 정책은 흡연율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2016년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WHO가 공동 발간한 ‘담배 규제의 경제학 보고서’도 “담뱃값을 높게 인상하면 담배를 끊게 하고, 잠재적 흡연자를 막으며, 소비량을 줄인다”고 권고한다. WHO는 “가격 인상이 담배 소비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담배규제기본협약)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5년 담뱃값을 80% 인상한 한국에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1~2014년 42.2~47.3%에서 2015년 39.4%로 하락했다가 이듬해 40.7%로 올랐다. 취재팀이 성인 18명, 20세 전후 청년 20명(2015년 당시 청소년)에게 물었더니 흡연자 16명 중 "담뱃값 인상 이후 끊었다"고 답한 사람은 없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와 노인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담뱃값 인상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건 흡연율에 영향을 미칠 만큼 담뱃값을 충분히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WHO의 제레미아스 폴 주니어 담배규제 조정관은  "선진국에선 담뱃값을 10% 올리면 흡연율이 4%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담배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WHO 자료에 따르면 구매력 지수를 감안한 한국의 담배 가격은 뉴질랜드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WHO가 지난해 41개국의 담뱃값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8위(4달러)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한국보다 높았다.  WHO는 "현재 40%에 이르는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 정도로 낮추려면 한국의 담뱃값을 지금 가격에서 200% 올려,  갑당 1만 3000원 정도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검증기사

    • "담뱃값 인상 효과 적은 건 덜 올린 탓, 1만3000원으로 올려야"

      근거자료 1: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7

      근거자료 2:  담배 과세 인상의 흡연율 및 경제적 영향 분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

      근거자료 3:  담배규제의 경제학 보고서(미 국립보건원 국립암연구소·WHO, 2016)

      근거자료 4: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근거자료 5: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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