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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받으면서"헌법과 법률은 만들 때부터 한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글로서 현행 헌법/법률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증.

    최종 등록 : 2018.03.20 15:17

    검증내용

    헌법 : 국립국어원 검토 결과 137개 조항 중 111개 조항,  전체의 81% 조항에서  맞춤법, 문법, 표현상의 오류가 발견됨.

    - 맞춤법 : 72조 ...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부칠 수 있다 / 64조 ...하는 범위안에서 => 범위 안에서

    - 표현 : 전문 ...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각인=> 각자

        12조 "기망" / 60조 "주류" 등은 각각 "속임수", "주둔" 등으로 쓰는 것이 이해하기 쉬움

         67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 => 어색한 번역체 문장, "대통령 후보자"가 맞는 표현


    일반 법률 : 대표적인 기본법인 민법과 형법을 검토

    - 민법 : 포태(임신), 몽리자(이익을 얻는 사람), 상린자(서로 이웃한 사람들), 은비 (숨겨 몰래 함) 등 

    일상에서 쓰지 않는 어려운 표현이 많이 등장.

    - 형법 : 범죄행위로 생하였거나(생겼거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수행하면서) 등 어색한 표현 다수

    : 325조 2항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도 등장.


    왜 고쳐지지 않는지?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실제 상당수 법령을 개정함.

    - 하지만 현행 법령수가 4천 7백여개로 작업량이 많은데다,

    민법과 세법 등 법안은 쉽게 고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가 미적대다 회기 만료로 폐기됐음.


    * 해외(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에서도 1970년대부터 법령을 쉬운 말로 바꾸자는 Plain Language 운동이 일어남

    *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법령 현대화 작업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중. 가령 "참작"을 "고려"로 바꾸는 방식. 

    검증기사

    • [새로고침] 헌법 조문 80%가 오류?…심지어 '맞춤법'까지

      근거자료 1 :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2001년, 국립국어연구원)

      근거자료 2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2007년, 한국법제연구원)

      근거자료 3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백서 (2016년, 법제처)

      근거자료 4 :  형법 조문의 용어와 문장에 관한 고찰 (문영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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