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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일부 출판사가 고은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도 고은 시인과 김기덕 감독에게 수여된 훈장의 박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이들에 대한 훈장 박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최종 등록 : 2018.03.16 09:53

    검증내용

    정부가 서훈을 취소하려면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받은 공적이 거짓이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였거나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어야 함. 

    고은 시인과 김기덕 감독의 경우는 성범죄 의혹이 공적과는 무관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음.

    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거나 사안이 오래 돼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원에서 3년 이상의 징역이 확정된 것도 아님. 

    서훈 취소가 절차상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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