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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 무역' 주제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에게 그 협정은 손실만 낳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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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11 20:13

    검증내용

    **  "한미 FTA는 미국에 손실만 낳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인가 ?

    -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양국 무역 수치들은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 무역' 주제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에게 그 협정은 손실만 낳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의 FTA는 미국에 손실만 낳은 나쁜 협정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먼저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2배로 늘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FTA 발효 전인 2011년 116억 달러 흑자에서 2016년 233억 달러 흑자로 개선됐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대 한국 무역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어났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는 FTA 비(非) 수혜품목이 주도했다.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TIC)는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미국의 대 한국 상품무역 적자는 440억 달러(2015년 기준)로 늘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오히려 미국이 FTA의 수혜를 본 셈이다. 

     또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2011년 199억 달러에서 2015년 401억 달러로 20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22.7% 늘었다. 직접투자만 보면 FTA 발효 후 5년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511억8000만 달러,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201억6000만 달러다. 

     교역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가 지난해 3월 한미 FTA 5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은 3.5% 줄었지만, 한미 교역은 오히려 1.7% 늘었다. 대미 수출은 5년간 연평균 3.4% 늘었고 대미 수입은 FTA 발효 이후 연평균 0.6%씩 줄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 세계 수입(-5.0%)이나 아세안(-3.6%), 일본(-7.0%) 등을 대상으로 한 수입 감소 폭보다는 작았다. 결국 한미 FTA는 양국에 이득을 가져다 준 ‘좋은 협정’이며 "미국에 손실만 낳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치들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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