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앞으로 서울의 시내버스에는 '모든 음식물'의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가?

    • Banner press edaily

    최종 등록 : 2018.03.13 13:31

    수정이유: 검증대상 명확하게 정리

    검증내용

    ■ 검증대상

    앞으로 서울의 시내버스에는 '모든 음식물'의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가?


    ■ 검증 방식 / 결과

    (1)모든 음식이 금지되는 것인가?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신설된 목적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은 기사의 재량에 따라 버스 내 반입이 가능하다.

    (2)반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인가?

    위와 마찬가지로, 냄새가 나지 않고, 내용물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게 포장된 식품의 경우에는 기사의 재량에 따라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버스 안에서 취식하는 것은 냄새가 나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기사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

    (3)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인가?

    이 같은 제재는 ‘조례’일 뿐, 처벌 조항이 있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


    ■ 종합 판단

    서울의 시내버스에 모든 음식물이 반입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