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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학생이 준 발렌타인 초콜릿도 김영란법 위반일까?

출처 : 김영란법에 대한 인터넷 상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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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보충 설명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 , 각종 선물의 금액과 범위에 대하여 권익위에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2월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을 주고 받는 문화가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속하는 초콜릿 선물도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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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 대상]

    교사, 교수에게 학생이 건넨 초콜릿은 김영란법 위반인가? 


    [확인]

    선물을 주는 학생이 본인의 인사 및 평가에 관여하는 교수, 교사에게 주는 초콜릿은 김영란법 위반이다.


    김영란법은 어떤 시기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주는 선물인가에 따라 그 위법성이 판단된다. 교사나 교수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성적이나 평가에 관여하는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이다.  인사·평가의 대상자인 학생이 해당 시기에 담당 교수, 담당 교사에게 선물을 준다면 액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

    즉, 2018학년도에 재학 중인 중학생이 자신의 올해 담당 교사(담임, 수업에 들어오는 교과목 교사 포함)에게 초콜릿 선물을 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러나 해당 학생이 현재 수업을 듣지 않고 있고, 자신의 성적 등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는 작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것)은 전달할 수 있다.


    - 김영란법은?

    '김영란법'은 2015년 3월에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안 시행 초기에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었다. 2018년 3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라 선물 상한액은 5만 원(화훼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다만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 원)이 유지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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