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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월, 한 영화감독이 동성 감독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의자는 '강간' 혐의가 아닌, 준(準)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동성 간 강간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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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 대상]

    '동성 간 강간'도 '강간죄' 처벌받을 수 있나?


    [확인]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형법은 동성 간 '강간'을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상 강간은 남녀 성기의 결합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란이 되었던 여성 감독 A 씨의 동성 간 강간 사건은 '준 유사강간죄'의 적용을 받았다. 


    참고로 A 씨에게 적용된 '유사강간죄'는 2012년 형법 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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