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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27 17:01

    검증내용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거세다. 천안함 폭침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 부위원장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을 평창 폐회식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정신 나간 대통령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김진태 의원은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오면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통일부는 23일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는 애매한 자료를 내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천안함 보고서'에 김영철 언급 있나?
    천안함 폭침 관련 가장 공식적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월 발표한 '천안함 피격 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다. 그런데 보고서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결론만 있을 뿐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보고서에 '김영철'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과 "김영철이 폭침 배후가 맞다, 아니다"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이 사실로는 배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대남 공작기관 정찰총국장의 포괄적 책임은?
    군 당국은 그간 천안함 사건의 주도 세력으로 2009년 2월 북한이 대남공작 기관들을 통폐합해 만든 정찰총국을 지목해왔다. 그리고 김 부위원장은 당시 정찰총국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평도 포격 직후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천안함 피격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격식과 김영철이 연평도 포격 사건 주범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소극적으로 인정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많지 않은 터라 직접 증거보다는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의 책임자가 천안함 폭침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에 가깝다고 한다.

    ▦김영철의 연평도 포격ㆍ목함지뢰 도발 역할론은?
    이들 사건에도 '정찰총국 주도'라고 단언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다만 연평도 포격의 경우, 우리 군은 굳이 지목한다면 김영철보다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관할하던 김격식 당시 북한군 4군단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제재 명단 포함 이유는?
    천안함 폭침이 발생한 2010년 8월 미 재무부는 정찰총국 등 3개 기관과 김영철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 배후로 김 부위원장을 지목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도 2016년 3월 대북 금융제재안을 발표하며 김영철을 포함했다. 특이하게도 김영철을 당시 직책인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라 전(前) 정찰총국장으로 적시했는데,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폭침 배후를 정찰총국장 시절 김영철로 본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종합해보면,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사건 배후라고 단정할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포괄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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