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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안전하지 않다?

출처 : 추혜선 정의당 의원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IT/과학
보충 설명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개인정보에서 개인임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가이드라인(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제로는 기업들의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허용해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20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위원장 송희경)가 주최한 ‘빅데이터 산업 무엇이 발목잡는가?’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개인정보가 비식별조치되는 과정이 공개 시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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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20 18:27

    수정이유: 본문 및 판단 관점 수정

    검증내용

    사실이 아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절차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식별조치는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가 등장하면 ②개인식별요소를 제거하고 ③프라이버시모델을 적용한 뒤 ④비식별조치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순서 등 4단계로 이뤄졌다.

    비식별조치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뤄졌다.

    ①번 과정에서는 전우치, 홍길동, 임꺽정, 장보고씨의 나이/집주소/휴대폰 사용개월수/휴대폰번호/이메일이 원본 데이터로 존재한다.

    ②번에서는 식별자인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삭제한다. 이 때 나이와 집 주소는 준식별자로 두고, 휴대폰 사용개월 수는 속성값으로 놔둔다.

    이후 ③번에서는 나이와 집주소는 준식별자로 봐서 구체적인 데이터 대신 범주화시킨다.

    예컨대 23살의 전우치 씨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4길에 사는데 전우치 씨임을 삭제한 뒤 21~30세, 서울시 등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이 때 사용개월수는 속성값으로 본다.

    이때 적용되는게 프라이버시모델인데, ‘K-익명화’라는 걸 쓴다.

    전우치 씨의 데이터도 ‘21~30’/서울시이고 임꺽정 씨의 데이터도 ‘21~30’/서울시여서 둘을 식별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때 K-익명화 지수는 2가 된다. 위 사례에서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이 적어도 2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호성 KISA 개인정보기술단 단장은 “K가 10이면 10개의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이라며 “사용개월수의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게 1984년이어서 계속 사용한 사람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개월수까지 범주화를 통해 식별이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비식별조치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식별조치된 데이터들이 결합돼 식별이 가능해질까 우려한다.

    K-익명화 값을 무한대로 해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재료인 데이터의 활용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려면 K-익명화 값이 2이상 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보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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