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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19 17:58

    검증내용

    금융당국이 2008년 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1200여개 중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27개 계좌에 과징금을 물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절차에 들어가긴 했으나 설령 과징금을 물린다 해도 금액은 최대 200억원 안팎에 그칠 걸로 보인다.

    먼저 총 1,229개 차명계좌 중 실명제 이후 만들어진 1,202개엔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 금융실명법은 실명제 이전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차명계좌에 과징금(금융자산의 50%)을 물리기 때문이다. 나머지 27개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25년 전 계좌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과징금을 산정하려면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93년 8월12일 기준 통장 잔액을 알아야 하는데 금융사들이 이미 관련 정보를 폐기했기 때문에 산정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기준 이 회장 차명계좌 1,229개 계좌잔액은 2조1,600억원이므로(특검이 밝힌 4조5,00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를 전체 차명계좌수로 나눠 단순 계산해보면 계좌당 17억5,000만원씩 27개 계좌에 물릴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36억원이 된다. 

    이를 감안하면 일부 언론의 '특검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잔액 4조5,000억원에 단순 50%를 매겨 최대 2조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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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

SNU팩트체크는 7월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최초로 팩트체크를 주제로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인 「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주최합니다.

‘거짓 정보 시대의 저널리즘(Facing misinformation & disinformation in journalism)’이 대주제인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팩트체크 기관인 폴리티팩트(PolitiFact)의 창립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빌 아데어 듀크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인 팩트체크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언론인, 학자들과 함께 팩트체크의 첨단 흐름에 대해 논의합니다.

컨퍼런스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팩트체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과 사전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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