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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19 17:58

    검증내용

    금융당국이 2008년 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1200여개 중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27개 계좌에 과징금을 물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절차에 들어가긴 했으나 설령 과징금을 물린다 해도 금액은 최대 200억원 안팎에 그칠 걸로 보인다.

    먼저 총 1,229개 차명계좌 중 실명제 이후 만들어진 1,202개엔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 금융실명법은 실명제 이전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차명계좌에 과징금(금융자산의 50%)을 물리기 때문이다. 나머지 27개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25년 전 계좌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과징금을 산정하려면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93년 8월12일 기준 통장 잔액을 알아야 하는데 금융사들이 이미 관련 정보를 폐기했기 때문에 산정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기준 이 회장 차명계좌 1,229개 계좌잔액은 2조1,600억원이므로(특검이 밝힌 4조5,00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를 전체 차명계좌수로 나눠 단순 계산해보면 계좌당 17억5,000만원씩 27개 계좌에 물릴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36억원이 된다. 

    이를 감안하면 일부 언론의 '특검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잔액 4조5,000억원에 단순 50%를 매겨 최대 2조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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