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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결에 불만을 제기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재판을 담당한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많다.  6일 10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관련된 청원 300여건이 올라왔다. 이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은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이란 제목의 글로, 6000건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이 청원이 20만건의 추천을 받게 되면 청와대가 의견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실제 정 부장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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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06 11:24

    검증내용

    할 수 없다. 

    헌법에서는 판사 파면과 관련해 65조와 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을 파면(탄핵소추)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65조 1항을 보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또 106조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정 부장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원 추천이 20만건을 넘더라도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이해되나 법적으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할 순 없다”는 수준의 답변 밖에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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