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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10일 바른정당 대전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사드는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 “안 후보와 박지원 대표, 국민의당 호남 지역 의원들 등의 안보관이 저와 매우 다르다”며 안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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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11 11:25

    검증내용

    安, 작년 7월엔 “잃는 것이 더 많아…국익에 도움 안 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밝힌 것은 작년 7월8일이었다. 안 후보는 이틀 뒤인 7월 10일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사드의 성능 문제 ▲비용부담의 문제 ▲대(對)중국 관계 악화 ▲사드 전자파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를 들었다.

    작년 9월 “중국의 대북 제재 협상 카드로 써야”
    그러더니 9월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핵(核) 개발을 거듭하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며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반대 및 국민투표 검토에서 ‘대중(對中) 협상 카드’ 및 “중국의 제재 거부 시 사드 배치에 명분”으로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었다.

    국가 간 약속 어기는 것 → 다음 정부에서도 존중해야
    안 후보는 올해 2월1일 영남일보 인터뷰에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미 사드 배치 협약을 맺었다. 이를 함부로 뒤집는 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철회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3월9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평

    안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 애초 ‘국민투표 검토’ ‘사드 성능 의문’에서 “다음 정부에서도 배치 존중해야”로 바뀐 것은 맞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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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12 18:37

    검증내용

    Q:  지난 10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향해 "안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다가 말을 바꿔서 지난 정부에서 미국과 합의한 사안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를 노리고 안보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인 겁니다. 유 후보의 주장대로 안 후보는 사드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


    A:  결론적으로 유승민 후보의 말은 ‘사실'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처음엔 사드 배치를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장을 표명한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9개월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안 후보의 입장은 단계적으로 달라졌고 지금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2016년 7월…"사드배치 국민투표 해야" 

    지난해 7월 10일 안 후보는 성명을 통해 "(사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서를 보면 안 후보는 사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는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사드의 성능, 배치로 인한 중국관계 악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 등을 그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선 등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조 원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 비용만 부담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며 "국민투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의 야권 인사들도 '사드는 국민 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인 12일, 안 후보는 당 의원총회에서 국방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거나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사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할 뿐 국민투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016년 9월…"중국 끌어들이는 도구…그러나 배치 반대" 

    사드에 대한 안 후보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 안 후보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며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조건부 찬성'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후 11월 13일 매일경제 레이더P와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중국에 명분을 쌓는) 스텝을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합니다.

    ◆2016년 12월…"다음 정부에서 재검토가 옳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조기대선이 점쳐지던 12월 22일 안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이제는 미국과 우리 정부 간 협약을 맺어 이를 갑자기 파기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라며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으로, 다음 정부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재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외교적인 수순을 밟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뚜렷한 찬반 입장보다는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2017년 1월 "정부간 약속인데, 다음 정부가 뒤집기 어려워" 

    그리고 올해 1월 16일, 안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외교·국방·안보의 큰 판단기준은 국익으로, 일단 정부간에 약속된 협약에 대해선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뒤집는 건 힘들다"며 "이제 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더 유연해진 입장입니다.  

    처음에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것에 대해선 "외교적 수순을 빼먹었기에 심각하게 국익을 해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1일 안 후보는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입장 변화에 대해 "상황이 달라졌는데 입장이 그대로라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3월 "안보문제, 중국 설득해야" 

    안 후보는 2월 15일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사드 배치 철회' 당론을 바꿔야한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지난해 7월의 입장과는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반대 당론도 사드 공론화 과정상의 문제제기였을 뿐 사드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면서 당론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와 안 후보 간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2월 21일, 재논의 끝에 국민의당은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7일, 사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안 후보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야권 주자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단 것을 중국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2017년 4월 "사드배치 제대로 해야 한다" 


    올해 4월 6일, 관훈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론과 배치되는 것에 대해선 "이제는 대선 기간이니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제 생각대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안 후보가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수정을 요구했다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 변화의 근거에 대한 설명 미흡 

    6일 관훈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발표했다"며 "그 시기 전후해서 이제는 국가 간 합의가 된 것이고 다음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만 한다.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3월 20일에는 "(지난해 10월 20일) 국방장관이 미국 가서 서명했다. 그래서 실제 일이 진행되고 합의가 공고화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 후보가 먼저 언급한 '공동발표'는 지난해 10월 20일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명은 7월 8일에 발표한 사드 배치 공약을 재확인할 뿐, 사드와 관련해 새롭게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조약에 따르면 미국의 권리로 해석됩니다. 특별한 합의나 조약 역시 필요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서명'을 한 일도 없는 겁니다.

    안 후보가 이 시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국가 간 합의가 된 것으로 인지했다고 해도, 안 후보는 그 이후인 11월 13일 매일경제 레이더P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 후보의 사드 배치 관련 입장 변화가 보수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범 기자 / 윤은별 인턴기자]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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