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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위헌법률 심판을 내겠다"고 밝혔음.법률가인 서검사가 명예훼손으로 피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과연 폭로 내용이 사실이어도 형사고소와 처벌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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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05 14:27

    수정이유: 근거자료 분리 입력

    검증내용

    형법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음

    법조항의 "사실"은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밝힌다는 뜻이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건 허위이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규정

    판례상 "진실인지 확인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있다면 인정되지만

    폭로를 SNS에 퍼나르거나 댓글을 다는 일반인들이 이같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어려움.

    (더구나 정보통신망법에 또다른 추가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있음)


    * 문제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대표 법조항으로 꼽힘

    : UN은 2015년 11월 우리 정부에 이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

    : 국회에선 19대에 이어 20대에도 이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음.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세계적인 추세도 거스르는 법제도임.

    일본 : 사실과 허위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처벌 (우리와 가장 유사)

    미국 : 35개 주에서 명예훼손죄가 없음. 형사처벌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함

    영국/뉴질랜드 : 남용 우려로 명예훼손죄 폐지

    독일 : 모욕죄로 처벌. 단, 허위사실일 경우만 처벌, 사실 적시는 처벌하지 않음

    프랑스 : 명예훼손죄가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음

    검증기사

    • [새로고침] 성폭력 폭로, '미투'가 명예훼손?

      근거자료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최관호, 2012

      근거자료 2: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정태호 김훈집, 2015

      근거자료 3:  UN Human Rights Committee 권고

      근거자료 4: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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