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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4.4%가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의 34.7%는 '4대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꺼린다고 답했습니다.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30.2%)'  '고용 감축이 더 유리해서(17.7%)'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17.4%)'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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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05 14:12

    수정이유: 검증기사 수정

    검증내용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홍보가 덜 돼 신청이 저조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입니다. 청와대 참모와 각 부처 장·차관들이 홍보전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에게 물어보니 대답은 달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64.4%가 “일자리안정자금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34.7%)가 ‘4대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서’를 꼽았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원조건이 까다롭다(30.2%), 고용 감출이 더 유리해서(17.7%),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17.4%)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소상공인 가운데 35.8%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해고, 수당 및 상여금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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