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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01 10:50

    검증내용

    - 북한 현송월 단장이 서울에 도착했던 지난 22일 김정은의 사진과 인공기를 태우는 기습 시위가 있었음.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자 여기에 반발한 2, 30대들이 '그럼 나도 조사하라'면서 마찬가지로 소각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린다는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 

       '김정은의 사진을 불 태운 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경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는 주장이나 기사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됨.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되는 죄인데 김정은 사진이나 인공기를 태우는 건 뭔가 적시하는 게 아니어서 명예훼손과 무관. 김정은의 얼굴 사진을 소각한 게 모욕죄가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형법 제311조를 보면 모욕죄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임.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 소각 장면을 SNS에 올리는 건 젊은층이 최근 들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불만을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인공기 소각 사진 올리는 걸 기획하고 맨 처음 사진을 올린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같은 우파 성향 개신교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줄곧 비난해 오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음.  소각 장면을 올린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이들과 같은 단체 회원인 경우가 많음. 2, 30대의 자발적인 동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발점은 매우 강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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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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