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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서지현 검사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검찰 이프로스 게시판에 폭로했다. 이후 서 검사는 안 국장에 의해 지속적인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안태근 검찰국장 처벌이 가능할까? 

    최종 등록 : 2018.01.31 16:09

    검증내용

    서 검사의 폭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태근과 사건을 은폐한 검찰 간부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제라도 안태근을 처벌할 수 있을까. 


    1. 형법상 강제추행 처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8일 이전에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였다.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조에 따르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안태근이 검찰 간부로 근무한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될까. 198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직원이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하지 않는 것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안태근의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2.  성추행 뒤 인사불이익으로 처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서 검사에 대한 의도적인 인사 불이익이 있었고 안태근이 개입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는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태근이 서 검사를 고용하고 있는 자인지 따져봐야 한다. 조직의 상사이지만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적용하기 힘들다. 


    3. 직권남용으로 처벌 가능할까?

    가능하다. 안태근이 서지현 검사를 검찰에서 내보낼 목적으로 부당한 감사, 경고, 인사 발령 등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이 밝혀진다면 형법 제 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다. 2012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의 평정순위(인사고과)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시장과 행정과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따라서 안태근이 서 검사의 근무평점과 인사발령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서 검사가 부당하게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것은 2015년 2월이다. 아직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 검사 폭로 직후 법무부가 내놓은 공식 반응을 보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 가까운 시일의 경과,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결과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상 인사불이익은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형법상 직권남용은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미 인사불이익 및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안태근 처벌 여부는 법무부와 검찰의 진상규명 의지에 달려 있으나 현재까지 상황으로 판단할 때 처벌은 힘들어 보인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8.02.03 18:56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성추행'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를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검증 방식

    ①성추행 의혹

    -2010년 당시 친고죄 / 고소가 없이 8년이 지나 처벌 불가

    ②인사불이익 의혹

    -공소시효 7년 남아 있음 / 2015년 2월 통영지청 발령이 인사불이익인지가 쟁점임

    -안태근 전 검사는 2015.2~2017.5까지 '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국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모든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 / 따라서 직권남용 가능성 있음 / 다만, 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성립되지 않음. 누군가에게 인사불이익을 지시하고, 결과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입증되어야함 


    3. 종합 판단

    -성추행 처벌 불가 / 직권남용은 구체적 사실이 증명되어야하는 상황이어서 현재 판단하기 어려움

    검증기사

    • [팩트체크] '검찰 성추행' 사건, 처벌 어렵다?

      근거자료 1:  2013년 6월 19일 이전 형법(친고죄)

      근거자료 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판례(2010도13766)

      근거자료 3:  검찰국장 직무 : 법무부 및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근거자료 4:  법무부 및 검찰 조직도 :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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