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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30 17:54

    검증내용

    검증사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이 "스프링클러 설치면적 기준에 미달해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39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세종병원은 환자 177명(세종병원 83명·요양병원 94명)이 입원해있던 지상 5층짜리 의료시설이다. 그런데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면적에 미달했다"는 병원 이사장 해명은 사실일까?


    1.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는 수용인원 500명 부터…세종병원은 496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1종 근린시설인 세종병원은 연면적 1489㎡로 이 기준에 미달한다. 수용인원도 시행령에 명시된 산정방법(연면적÷3㎡)을 적용하면 496명으로 기준에 모자란다.  

    지난 2014년 7월 21명이 숨진 장성 전남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그전에 지어진 병원은 올 6월 30일까지만 설치하면 된다. 병원 입장에서는 스크링클러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2. 무단증축 면적 포함하면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의무설치 대상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한 뒤 2006년에 1층(통로), 4층(창고), 5층(창고)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무단증축 면적은 총 147㎡이다. 서류상 신고된 연면적 1489㎡의 10분의1 수준이다. 신고면적과 무단증축 면적을 합치면 1636㎡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된다. 또 연면적 1500㎡ 초과로 옥내 소화전 설치대상에도 해당된다. 병원이 무단증축으로 면적을 늘리는 대신 적법하게 신고를 거쳤다고 가정해보자. 화재당시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이 설치돼 있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검증결과: 세종병원 이사장 해명대로 신고된 병원 면적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기준에 미달한다. 하지만 병원은 무단증축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비켜갔다. 결국 이는 적절한 소방설비를 갖추지 못해 이번 참사를 부른 원인이 됐다. 이사장의 해명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편법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 이를 감안해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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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05 17:47

    수정이유: 근거자료 분리 입력

    검증내용

    * 현행 소방설비법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일반 건물 : 6층 이상 (11층 이상 조건에서 최근 강화됨)

    병원 : 4층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세종병원은 5층이고 바닥면적도 1000제곱미터 이하여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특별법으로도 소방설비를 강제.

    하지만, 이 법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

    즉, 극장, 목욕탕, 노래방 등 상업시설들만 규제함. 병원은 대상이 아님.


    따라서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

    정확히는 "설치해야 하지만(병원), 예외에 해당돼 빠져나감"


    해외 경우에도 병원의 안전설비 설치에 예외가 있는지...

    - 미국 : 1973년 화재 전반에 대해 2년간 연구 끝에 America Burning Report 라는

    170여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작,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화재 재난 대비.

    화재 설비의 설치 규정은 장소, 이용자, 거동 여부 등에 따라 매우 촘촘하게 규정. 사실상 예외 없음


    - 일본 : 예외가 있었다가 화재 사고 이후 전면 의무화

    화재탐지기는 3백제곱미터 이하 시설 예외, 스프링클러는 275제곱미터 이하 시설 예외였으나,

    2013년 2월 나가사키의 치매노인 그룹홈 시설에서 화재로 4명이 숨진 뒤 제도 개선,

    침대가 있는 시설은 화재탐지기 의무, 의료시설은 스프링클러 의무화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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