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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의 발언"UAE에 유사시 군사지원을 한다는 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을 나의 책임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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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18 10:36

    검증내용

    1. 국방부 장관이 조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는지 법률 검토

    - 국방부 장관의 권한은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 2가지 법률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 사무 등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음.


    2. 대통령 모르게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 법/제도 검토

    -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한다"고 명시

    현행법상 국방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조약은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임.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100%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그렇다면 법을 어긴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추가 확인.

    -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당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면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음. 현실적으로 국회가 심판을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김태영 전 장관을 사법처리한다면 직권남용이 검토 가능하지만 이미 공소시효(7년) 지남

    과거 국회에서 "이면계약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위증죄 역시, 증인선서를 한 증언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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