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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12 14:40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에 대해서 남측이 지원을 해줄 경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거라는 주장이 있음. 미국무부도 유엔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는 지 검증.

     남북 합의문 가운데에는 올림픽에서 남측이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북한 방문단에 숙박과 식사 같은 체재 비용을 지원할 경우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건지 북한 문제 전문가 9명에게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따져보니 한목소리로 북한에 현금이 지원되는 건 어떤 형태든 안 된다고 함. 2016년 통과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270은 생계 같은 인도주의적 목적에 대해서만 대북 지원을 허락하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기 때문.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해, 단돈 1원이라도 북측 방문단에 현금이 지급되는 건 유엔 결의 위반이 됨.
    다만, 북측에 현금은 전달하지 않은 채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민간에 대신 내주면 문제가 안 됨.

       최문순 강원지사가 북한 방문단을 위해 크루즈선을 보내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이건 논란의 소지도 있음. 유엔 결의는 북한에 선박을 임대해 주거나 승무원을 제공하려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 크루즈선을 보낼 수 있다는 쪽은 올림픽이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니까 제재위가 허용할 것이라고 봤지만, 어렵다는 쪽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흐름에 당장은 역행하는 것이라서 유엔에 안건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한국에 외교적 부담이 될 거라고 판단함.

         과거 부산아시안게임 때는 만경봉호를 타고 왔었고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고려항공을 타고 인천공항 왔었는데 북한 소속의 선박이나 여객기로 오는 것도  2년 전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어려워짐. 고려항공은 화물 검색을 받아야 하고 항공유 공급이 제한됨. 북한에 들른 선박은 일정 기간 한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한국의 독자 제재 가운데 하나여서 어려움. 그래서 논란을 피하려면 하늘길이나 뱃길 말고, 육로로 오는 게 가장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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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13 11:0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①대표단 체류비 지원 가능한가? 

    ②고려항공, 만경봉호 타고올 수 있나?

    ③김여정, 최용해의 방남 가능한가?  


    2. 검증 방식 / 결과

    ①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094호 (2013년 부터)

    - "대량현금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 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지원 금지 / 핵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 있기 때문 / 따라서 현금 지원 어려워

    -단 체류비를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대신 지불하는 것은 가능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전례 있음 / 숙식비, 참가비 중 4억6천만원을, 북한 대표단이 떠난 뒤에 우리가 조직위에 지급

    ②한국, 미국 독자제재

    -고려항공 : 2016년 이후 한미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 돼 / 입국이 불가능

    -만경봉호 : 2010년 5.24 조치(한국 독자제재)로 "북한 국적 선박 입항 전면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5.24조치의 해제 가능성이 없음을 밝힘

    ③유엔,한국, 미국 제재

    -유엔제재 대상 : 김여정, 최용해 포함되지 않아

    -미국제재 : 김여정 포함되나 '인권' 관련 / 출입국 관련 내용 아님

    -한국제재 : 최용해 포함(2016년) / 그러나 금융제재 대상이고, 출입국은 금지하지 않음

    -다만, 이들이 핵개발의 주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여론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 있고, 이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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