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 대상
①대표단 체류비 지원 가능한가?
②고려항공, 만경봉호 타고올 수 있나?
③김여정, 최용해의 방남 가능한가?
2. 검증 방식 / 결과
①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094호 (2013년 부터)
- "대량현금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 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지원 금지 / 핵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 있기 때문 / 따라서 현금 지원 어려워
-단 체류비를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대신 지불하는 것은 가능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전례 있음 / 숙식비, 참가비 중 4억6천만원을, 북한 대표단이 떠난 뒤에 우리가 조직위에 지급
②한국, 미국 독자제재
-고려항공 : 2016년 이후 한미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 돼 / 입국이 불가능
-만경봉호 : 2010년 5.24 조치(한국 독자제재)로 "북한 국적 선박 입항 전면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5.24조치의 해제 가능성이 없음을 밝힘
③유엔,한국, 미국 제재
-유엔제재 대상 : 김여정, 최용해 포함되지 않아
-미국제재 : 김여정 포함되나 '인권' 관련 / 출입국 관련 내용 아님
-한국제재 : 최용해 포함(2016년) / 그러나 금융제재 대상이고, 출입국은 금지하지 않음
-다만, 이들이 핵개발의 주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여론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 있고, 이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