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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12 14:40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에 대해서 남측이 지원을 해줄 경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거라는 주장이 있음. 미국무부도 유엔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는 지 검증.

     남북 합의문 가운데에는 올림픽에서 남측이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북한 방문단에 숙박과 식사 같은 체재 비용을 지원할 경우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건지 북한 문제 전문가 9명에게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따져보니 한목소리로 북한에 현금이 지원되는 건 어떤 형태든 안 된다고 함. 2016년 통과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270은 생계 같은 인도주의적 목적에 대해서만 대북 지원을 허락하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기 때문.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해, 단돈 1원이라도 북측 방문단에 현금이 지급되는 건 유엔 결의 위반이 됨.
    다만, 북측에 현금은 전달하지 않은 채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민간에 대신 내주면 문제가 안 됨.

       최문순 강원지사가 북한 방문단을 위해 크루즈선을 보내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이건 논란의 소지도 있음. 유엔 결의는 북한에 선박을 임대해 주거나 승무원을 제공하려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 크루즈선을 보낼 수 있다는 쪽은 올림픽이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니까 제재위가 허용할 것이라고 봤지만, 어렵다는 쪽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흐름에 당장은 역행하는 것이라서 유엔에 안건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한국에 외교적 부담이 될 거라고 판단함.

         과거 부산아시안게임 때는 만경봉호를 타고 왔었고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고려항공을 타고 인천공항 왔었는데 북한 소속의 선박이나 여객기로 오는 것도  2년 전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어려워짐. 고려항공은 화물 검색을 받아야 하고 항공유 공급이 제한됨. 북한에 들른 선박은 일정 기간 한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한국의 독자 제재 가운데 하나여서 어려움. 그래서 논란을 피하려면 하늘길이나 뱃길 말고, 육로로 오는 게 가장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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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13 11:0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①대표단 체류비 지원 가능한가? 

    ②고려항공, 만경봉호 타고올 수 있나?

    ③김여정, 최용해의 방남 가능한가?  


    2. 검증 방식 / 결과

    ①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094호 (2013년 부터)

    - "대량현금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 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지원 금지 / 핵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 있기 때문 / 따라서 현금 지원 어려워

    -단 체류비를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대신 지불하는 것은 가능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전례 있음 / 숙식비, 참가비 중 4억6천만원을, 북한 대표단이 떠난 뒤에 우리가 조직위에 지급

    ②한국, 미국 독자제재

    -고려항공 : 2016년 이후 한미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 돼 / 입국이 불가능

    -만경봉호 : 2010년 5.24 조치(한국 독자제재)로 "북한 국적 선박 입항 전면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5.24조치의 해제 가능성이 없음을 밝힘

    ③유엔,한국, 미국 제재

    -유엔제재 대상 : 김여정, 최용해 포함되지 않아

    -미국제재 : 김여정 포함되나 '인권' 관련 / 출입국 관련 내용 아님

    -한국제재 : 최용해 포함(2016년) / 그러나 금융제재 대상이고, 출입국은 금지하지 않음

    -다만, 이들이 핵개발의 주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여론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 있고, 이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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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06 00:06

    검증내용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예술단·응원단 등의 체류비용 지원이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체류비용을 우리가 모두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비롯된 체류비용 및 각종 행사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 본다.
     Q. 체류비용은 우리 측이 전부 부담?
     A. 10~20명 규모인 북측 선수단의 참가 경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우리 측이 부담한다. 선수단 참가 경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원하기로 했다. 삼지연 관현악단 등 예술단 140여명, 응원단 230여명, 태권도 시범단 30여명, 패럴림픽 대표단 150여명 등 최소 550여명의 교통·숙박·식사 등 비용은 우리 측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Q. 체류비용은 어느 정도?
     A. 과거 최대 규모였던 13억 5500만원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북측 인원 650명이 참가했던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13억 5500만원을 지원했다. 북측이 이번에 보내기로 한 인원은 최소 550여명으로 2002년보다는 적지만 만경봉호를 숙소로 사용했던 부산아시안게임 때와는 달리 이번엔 경의선 등 육로로 이동해 별도의 숙소에 묵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북측 예술단의 서울·강릉 공연과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평창 시범 공연을 위한 공연장 대여비용 등도 추가된다.
     Q. 체류비용 지원은 대북 제재 위반?
     A. 현금 지원만 아니라면 위반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경기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에 대한 숙박과 식사, 교통 등 편의 제공은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대량 현금’(bulk cash)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현금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
     Q.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는 올림픽 전야제?
     A. 엄밀한 의미의 전야제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평화올림픽’ 구상의 일환으로 금강산 온정각과 그 일대에서 올림픽 전야제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남북이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 종교계, 문화계 등 민간 인사들을 초청해 시 낭송과 문학 행사, 공동 공연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월 말 또는 2월 초로 예상된다.
     Q. 마식령 스키장 남북 스키 공동훈련은 대북 제재 위반?
     A. 국제 사회의 대북 기조와는 엇박자로 비쳐지지만 공동훈련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뚫고 스키와 리프트 등 사치품을 들여와 만든 김정은 체제의 상징적인 장소다. 때문에 평창올림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와 어긋나는 인상을 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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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

SNU팩트체크는 7월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최초로 팩트체크를 주제로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인 「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주최합니다.

‘거짓 정보 시대의 저널리즘(Facing misinformation & disinformation in journalism)’이 대주제인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팩트체크 기관인 폴리티팩트(PolitiFact)의 창립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빌 아데어 듀크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인 팩트체크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언론인, 학자들과 함께 팩트체크의 첨단 흐름에 대해 논의합니다.

컨퍼런스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팩트체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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