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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화재현장 통제구역 진입이 의정활동?

출처 : 충북 제천 화재현장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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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2.31 16:30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충북 제천의 화재 현장에서 나온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내가 의원이라고 밝혔잖아요. 배지도 달고 갔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못 들어가요"


    2. 검증 방식 / 결과

    -의정활동 범위 : 헌법과 법률, 제도로 정의된 것이 없음 / 판례도 뚜렷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음 .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이기 때문

    -통제구역 진입, 적법했나? : 통제구역 진입(현장조사)은 '소방기본법'에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음 / (1) 소방공무원 (2)화재조사 시험 합격자 / 권 의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또 애초에 국회의원 신분만을 내세우며 진입을 하려 했음. 이 행위는 적법성에 어긋날 수 있어

    -권 의원은 최종적으로는 소방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장비를 갖추고 진입함 / 결과적으로 적법성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워


    3. 종합 판단

    -의정활동 범위는 국회 내에서는 뚜렷하게 정리돼 있지만, 국회 밖은 면책특권이 없어 '적법성'이 중요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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