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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과실이 병원 등급에 영향 줄까?

출처 : 상급종합병원 지정 논란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22 19:28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의료과실만 4번째인 이대목동병원, 그런데 정부는 최고 등급인 '상급종합병원' 지위 부여

    -의료과실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까?


    2. 검증 방식 / 결과

    -의료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확인

    -그 결과 의료사고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

    -절대평가 :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비율 등

    -상대평가 : 의사 1인당 /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자수, 교육기능

    -의료서비스질 평가도 5% 가중치로 반영되는데, 5대 중증질환에 대한 평가이지, 의료과실과는 무관


    3. 종합평가

    -극단적으로 의료과실을 반복하더라도 최고 인증 등급인 '상급종합병원' 지위는 유지할 수 있어 제도개선 필요해 보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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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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