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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공무원 늘려 '국가부도' 위기 우려?

출처 :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국제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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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2.06 13:41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국가공무원 9475명, 지방공무원 1만5000명을 늘리는 것이 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그리스,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부도가 올 수 있는 것인지


    2. 검증 방식 / 결과

    -기획재정부 추계분석 : 총지출 대비 연 8% 수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분석(윤후덕 의원실 의뢰) : 총지출대비  연평균 8.72%(2051년까지)

    -최근 10년간 공무원 인건비 비율 : 평균 8.27%

    -이런 추산대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전제 하에선,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보기는 어려워

    -또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의 국가부도는 공무원 증원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음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 "경제성장이 안되어 무너진 것. 그리스 같은 경우는 유럽의 (금융) 위기를 같이 극복하지 못했고 베네수엘라는 석유 때문에 그런 것.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정부 수입이 떨어진 것"


    3. 종합 판단

    -현재까지의 추계분석으로 부도 위기를 거론하기 어려움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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